음주운전 처벌기준,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도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저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되는 법은 2019년에 발의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행정처분)

• 0.03% 훈방조치
• 0.03%~0.08%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이상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처벌기준(형사처벌)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매우 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리고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은 모두 사회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게 되며,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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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경찰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 중대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대책 일명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법,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는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 상습적으로 움주운전하는 운전자는 검찰과 경찰이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 검찰은 음주우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범죄는 엄정하게 구형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 보호구역치사 등)
• 재판 과정에서 관련 양형자료 수집, 제출하여 중하게 선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또한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행위 적극수사

운전자 바꿔치기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
• 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행위

음주운전 방조행위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 송치 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고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안전한 선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사회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